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

구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했을 때, 그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적으로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그 성립이나 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일부 소득은 적법하게 인정되지만 나머지 소득에 대해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과세는 명백한 오류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