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계요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Answer
법인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대표자에게는 그 소득을 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더 이상 추계요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법인에 대한 처분일 뿐 대표자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여전히 추계요건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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