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단기대여금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로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회사가 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단기대여금 계정을 이용하여 사채를 조달하고 이를 위장 처리하여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로 가공 처리한 경우, 해당 단기대여금채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허무한 채권으로 인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하는 인정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무한 단기대여금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가공 처리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