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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결정하려면, 단순히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반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총사업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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