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쓰는
법률 가이드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핵심 직원이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막막하신가요? 홧김에 손해배상 소송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사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월급 지급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최악의 실수를 피하세요.

직원 사택 제공, 무조건 비과세?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지방의 핵심 인재를 모셔오려는데, 서울 집값이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해주면 어떨까 싶지만, 덜컥 계약했다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이고, 어떤 경우에 과세되는지 사장님의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니 내 마음대로 부서이동?"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발령 실수 3가지

실수 잦은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직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흔히 오해하는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 법적 분쟁 없이 안전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원이 그만뒀는데 통장이 비었습니다… 퇴직금 14일 넘겨도 괜찮을까요?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안에 월급,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땐 어떡할까요? '조금 늦게 줘도 되겠지', '손해 끼쳤으니 깎아도 되겠지' 같은 위험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원 입사 전 범죄로 벌금형? "회사 망신"이라며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성실하던 직원이 입사 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생각에 섣불리 해고를 통보했다간 '부당해고'로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는데, 근로자로 판정되면 사장님께 닥치는 일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도 실제로 지시·관리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4대보험 소급·퇴직금·미지급 수당이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위험 신호와 사업주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자주 틀리게 알고 있는 5가지 — 해고·연차·퇴직금·실업급여의 흔한 오해와 정확한 법령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 1년 미만은 연차 없다?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5가지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명세서에서 이 2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과, 내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지원 3법 적용 기준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육아지원 3법의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