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법률 가이드

직원이 월급·퇴직금 안 줬다고 신고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대처하세요.

직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은 형사처벌은 물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지급 계획을 명확히 소명하거나 소명 기간 내에 체불액을 전액 지급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안 쓴 연차수당, 법대로 안 주려면? 사장님 필독 가이드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맞춰 서면으로 이행하셨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3년치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원 산재 신청, 사장님 동의가 필수일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4가지

직원이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장님 동의가 없으면 산재 신청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사장님의 동의나 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산재 처리의 오해를 법적 근거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계약직이니까 괜찮죠?" 갱신기대권,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1년 계약직 직원을 3년째 쓰고 있는데, 올해는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괜찮다고요? '갱신기대권'이라는 함정을 모르시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를 바로잡고 안전하게 계약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달 주던 연장수당, 야근 안 했다고 마음대로 빼도 될까요? (포괄임금제 함정)

사장님,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실제 야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 연장수당을 챙겨주고 계신가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이 '관행'이 사장님의 발목을 잡는 '근로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포괄임금제 계약서는 괜찮은 건지, 사장님의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핵심 직원이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막막하신가요? 홧김에 손해배상 소송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사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월급 지급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최악의 실수를 피하세요.

직원 사택 제공, 무조건 비과세?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지방의 핵심 인재를 모셔오려는데, 서울 집값이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해주면 어떨까 싶지만, 덜컥 계약했다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이고, 어떤 경우에 과세되는지 사장님의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니 내 마음대로 부서이동?"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발령 실수 3가지

실수 잦은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직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흔히 오해하는 3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 법적 분쟁 없이 안전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원이 그만뒀는데 통장이 비었습니다… 퇴직금 14일 넘겨도 괜찮을까요?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안에 월급,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땐 어떡할까요? '조금 늦게 줘도 되겠지', '손해 끼쳤으니 깎아도 되겠지' 같은 위험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