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재 신청, 사장님 동의가 필수일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4가지

직원이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장님 동의가 없으면 산재 신청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사장님의 동의나 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가게 주방에서 직원이 미끄러져 손목을 다치거나, 배달 직원이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사장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산재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 같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꼭 해야 할 조치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산재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오해 1: "사장님이 동의 안 해주면 산재 신청 못 하나요?"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장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때문에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 확인란은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일 뿐, 신청을 허가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즉 근로자가 신청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병원(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날인을 거부하셔도 근로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날인을 거부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무언가 숨기려 한다고 판단하여 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직원이 "창고에서 물건을 내리다 허리를 삐끗했다"며 산재를 신청하려 합니다. 사장님은 평소 직원의 허리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무작정 날인을 거부하는 대신, '사업주 의견'란에 "평소 허리 통증을 호소했으며, 사고 당일 작업은 평소와 비슷한 강도였음"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02오해 2: "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회사 안에서, 근무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입니다. 즉, 업무 때문에 다쳤다는 객관적인 연결고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2. 업무상 질병: 업무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3.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7조 제2항). 이처럼 공단은 의학적 자문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재해와 업무 사이의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매우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03오해 3: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치료비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은 사장님이 납부한 산재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사장님들이 산재 처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평소에 성실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직원의 치료비(요양급여)나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생계비(휴업급여) 등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존재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보험급여를 받은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즉, 산재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적 위험을 막아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물론, 산재가 발생하면 향후 3년간의 산재보험료율이 할증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원의 막대한 병원비와 보상금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부담입니다.

04오해 4: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불복 절차를 통해 초기 결정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결(예: 2008두9812)까지 가며 다투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는 폭넓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공단 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에 제기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3. 행정소송: 심사 또는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거나, 결정 없이 법정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공단이나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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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장님이 할 일 (산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사고가 터졌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4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1. 초기 대응 및 기록: 즉시 재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하세요. 동시에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과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서류 준비 협조: 직원이 산재 신청에 필요한 '요양급여신청서' 등 서류를 요청하면 제공하고, 사업주가 기재해야 할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협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사업주 의견서 제출: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사고 경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합니다. 직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표현 대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해야 합니다.
4. 공단 조사에 성실히 응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나 관련 자료(CCTV,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등)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오해나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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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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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산재 승인 후 우리 회사 산재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되나요?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