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님, 청소년 술 판매로 영업정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01갑자기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사장님께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장님의 입장을 소명하는 '의견제출'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예시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 정신없이 바쁜 금요일 저녁, 대학생처럼 보이는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고 술을 내줬습니다. 며칠 뒤, 그중 한 명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이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곧이어 구청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김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02우선 통지서부터 꼼꼼히 뜯어보세요

구청에서 날아온 등기우편, 무섭다고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서 안에 앞으로 사장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아래 4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예: 2024년 5월 24일 21:00경 청소년 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
2.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어떤 법률(예: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라, 어떤 처분(예: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릴 예정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안내: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장님의 억울한 사정이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4. 불복방법 안내 (최종 처분서의 경우): 이미 처분이 결정되어 '행정처분서'를 받았다면,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언제까지 어디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사장님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이므로,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장'의 개념처럼 사장님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 공간의 운영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위반 행위가 발생한 특정 사업장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03억울해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통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김 사장님의 경우, 먼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고, 위조 신분증에 속아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CCTV 영상, 직원 진술서 등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소명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거나 과징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04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나요?

가게 문을 닫는 것만큼 사장님에게 치명적인 일은 없죠.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대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위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여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성이 없었고 위반 정도가 약한 '최초 적발'인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과징금 액수는 보통 사장님 사업장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진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평소 매출 장부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에서 규정한 장부 비치 및 기록 의무와도 연결되는데, 이렇게 작성된 객관적인 장부 자료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전환을 요청하고 싶다면,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생계도 곤란해진다"는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며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05이의 제기하면 영업정지가 바로 멈추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8조에서 재심을 청구해도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영업정지를 잠시 멈추려면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달간 가게 문을 닫으면 단골손님이 모두 끊기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매출 장부, 대출 내역 등)와 함께 소명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6지금 사장님이 바로 해야 할 일 5단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정독하기: 처분 이유와 법적 근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2.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하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원본, 신분증 확인을 시도한 화면, 직원이나 다른 손님의 사실확인서, 평소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 교육을 했다는 증거(교육 일지, 메시지 등)를 최대한 모으세요.
3.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제출하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억울한 사정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청(구청 등)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4. 최종 처분 결과 확인 후 대응하기: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래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5. '집행정지 신청' 함께 준비하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게 문을 계속 열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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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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