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안 한다"는 합의서만 믿었는데… 뒤통수 맞지 않는 약정서 작성법

"사장님, 지난번 그 일은 이걸로 다 끝내는 겁니다. 다시는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원과의 갈등, 거래처와의 분쟁... 머리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큰 돌덩이 하나 치운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만, 몇 달 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옵니다. 합의했던 상대방이 "그때 합의한 건 A 사건이고, 이건 B 사건이니 별개"라며 딴소리를 하는 상황이죠.

분명 '일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장님이 믿었던 그 합의서, 과연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 걸까요?

01분명 '일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왜 또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합의서를 해석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 가면, 판사는 합의서에 적힌 '문언'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계약서의 조항 체계나 명시적인 문구 내용을 보고 당사자들이 무엇을 합의하려고 했는지 그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죠.

이때 핵심 쟁점은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입니다. 사장님은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털어버리자"는 생각으로 '포괄적' 합의를 했다고 믿지만, 상대방은 "문제가 됐던 '특정 사건'만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한정적' 합의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하지 않을 권리(부제소 합의)'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모든 문제"라고 쓰여 있다면, 정말 예외 없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문제로 한정해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02그럼 약정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두 가지 선택지

사장님의 합의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합의서가 어디에 가까운지, 앞으로 합의서를 쓸 때 어떤 방향을 택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특정 사건 한정형 (A타입)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바로 지금 문제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500만 원 손해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 500만 원 손해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새로운 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이 A타입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문제까지 미리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특정 법률관계 정산형 (B타입)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민사상 권리관계를 정산하고 그 범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고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만으로 임금·퇴직급여나 알지 못한 장래의 권리까지 일괄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98다63988 판결

03내 합의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문구 비교하기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시죠? 사장님이 바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04민사소송이랑 형사고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다른가요?

네,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고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면 소송요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문구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며, 강행법규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권리까지 막는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소 전의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의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도 같은 시기 제한이 준용됩니다. 반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수사·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05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할 일은? (3단계 실전 대처법)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사장님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실 수 있도록 3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이미 있다면) 합의서 다시 꺼내보기 가지고 계신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세요. 합의의 대상이 특정 사건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체의' '모든' 같은 포괄적인 단어가 쓰였나요? 위 비교표를 기준으로 내 합의서가 A타입에 가까운지, B타입에 가까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앞으로 쓴다면) 약정의 범위를 '초등학생처럼' 명확히 하기 새로 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절대 두루뭉술하게 쓰지 마세요. 누가 읽어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A타입으로 할 경우: 사건 발생일시, 장소, 내용, 관련된 손해액 등을 특정하여 "오직 이 사건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세요.
• B타입으로 할 경우: 합의로써 정리되는 법률 관계의 시작과 끝(예: "근무 기간 2023.1.1.~2024.5.31."),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예: "임금, 상여금,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를 최대한 상세하게 나열하세요.

3. 도장 찍기 전, 전문가에게 문구 점검받기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차이로 합의서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금액이 크거나 앞으로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중요한 합의라면,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합의서 초안을 보여주고 문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몇백, 몇천만 원짜리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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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합의서 내용에 따라 효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kLaw 법률 정보 분석 서비스에서 합의 범위와 형사절차의 쟁점을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