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법 (사장님 필독)

01악성 리뷰,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네, 사장님. 악의적인 리뷰 때문에 밤잠 설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리뷰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가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과 관계없이 심한 욕설이나 인격적 비난이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리뷰가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제 입맛에는 좀 짰어요' 같은 주관적인 평가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던 김 사장님. 어느 날 배달 앱에 "이 집 사장, 위생모도 안 쓰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 만짐. 어쩐지 먹고 배탈 나더라"라는 리뷰가 달렸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리뷰 하나 때문에 매출까지 떨어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02"이건 그냥 악플이 아니에요!" 어떤 리뷰가 범죄가 되나요?

단순히 기분 나쁜 리뷰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리뷰는 다릅니다. 우리 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악성 리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리뷰의 특성상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1.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서 사람이나 가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사실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리뷰 내용이 거짓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리뷰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도, 오로지 가게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김 사장님 사례에서 "위생모도 안 쓰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진다"는 내용은 위생모 착용 여부, 손의 청결 상태 등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 없이 '욕설'만 했다면: 모욕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시: 만약 리뷰 내용이 "이딴 걸 음식이라고 파냐? 사장 마인드가 글러먹었네. 양심 없는 X"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 제시는 없이 경멸적인 표현과 욕설로만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03명예훼손과 모욕, 뭐가 다르고 뭘로 고소해야 하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둘 다 화나는 악성 리뷰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죄입니다. 어떤 죄로 고소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두 죄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인 사장님이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장님의 고소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04고소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감정적으로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기 전에, 법적으로 몇 가지 더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게 고소해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리뷰가 사장님이나 가게를 향한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성). "XX동 OO치킨 사장님은..."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없지만, "어떤 치킨집 갔는데 최악이었음"처럼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리뷰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다른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2016고정167, 2010고정3887 등)도 있습니다.

05지금 사장님이 바로 하실 일 (4단계)

악성 리뷰를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4단계를 차분히 따라 해보세요.

1. 증거부터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리뷰가 삭제되기 전에 즉시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이때, 리뷰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아이디(닉네임), 작성일시, 리뷰가 올라온 웹사이트 주소(URL)**가 모두 나오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나 '좋아요' 숫자까지 나오면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2. 플랫폼에 '게시물 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경찰 고소와 별개로,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리뷰를 30일간 보이지 않게 하는 **'게시물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고객센터에 명예훼손(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3.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신분증과 확보한 증거자료(캡처 화면 출력물 등), 리뷰의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경찰민원포털)에서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4.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으세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며칠 내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준비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리뷰 내용이 왜 허위인지(예: CCTV 영상, 식자재 구매 영수증 등 근거 제시),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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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AskLaw AI에게 악성 리뷰 캡처 화면을 보여주고 "이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라고 질문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