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자가 만든 코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양도 계약서 딱 1줄의 함정

01외주 맡긴 앱 디자인, 알고 보니 표절? 책임은 전부 대표님 몫입니다

큰맘 먹고 외주 맡긴 서비스 로고와 앱 디자인, 론칭 직전에 다른 서비스와 거의 똑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디자이너는 연락 두절,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저희 몫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겪는 실제 상황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결과물의 모든 권리가 우리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단 한 줄이 빠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02핵심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만든 프리랜서나 외주사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주고 의뢰했더라도 말입니다. 이 권리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직원이 만든 결과물처럼 당연히 회사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기에 '업무상 저작물'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을'(프리랜서)은 '갑'(회사)에게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만 안전합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03'2차적 저작물 작성권' 빼놓으면 수정도 못 합니다

대부분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해도, 이 권리가 빠져있으면 회사는 원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만 있을 뿐, 수정·업데이트·리뉴얼을 할 수 없습니다. 앱 코드를 개선하거나, 로고 색상을 바꾸는 모든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한 문장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막아줍니다.

04저작권 분쟁 예방, 3단계면 충분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창업자라면 이 3단계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Step 1: 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계약 1~2주 전) 구두 계약, 이메일, 메신저 대화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날인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계약금의 5~10% 수준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Step 2: 핵심 문구 2가지 확인 (계약서 작성 시) 다른 조항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①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 ②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이 두 문장이 모두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결과물 수령 및 잔금 지급 (프로젝트 종료 시) 최종 결과물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결과물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05내 외주 계약서, 이 4가지만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외주 계약서를 꺼내 보세요. 아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06스타트업 저작권 FAQ

정부 지원사업 공모전에 낸 아이디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네, 보호받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제출물(사업계획서, 시제품, 코드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출한 창업자에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권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코드를 가져가서 창업하면 어떻게 하죠? 이는 '업무상 저작물' 침해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코드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코드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어디까지 써도 괜찮은 건가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MIT, Apache 라이선스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GPL 계열 라이선스는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한 결과물 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 유출되는 것과 같으므로 개발 초기부터 사용한 모든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주 계약 전에 이미 개발이 일부 진행됐는데, 소급해서 계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은 202X년 X월 X일부터 진행된 개발 용역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계약 체결 이전에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양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꼭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됩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내가 저작자라는 사실과 창작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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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