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가래 뽑다가 걸리면 무면허 의료행위? 사장님 처벌 수위와 대처법

"사장님, 큰일 났어요! 어르신이 식사하시다 갑자기 숨을 못 쉬셔서 급하게 석션으로 가래를 뽑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보호자가 난리가 났어요. 간병인이 의료 행위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요?"

전화를 받은 사장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큰 문제로 번질까 봐 밤잠을 설치게 되죠.

간병인의 가래 제거,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사장님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복잡한 법 조항 대신 사장님이 딱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01잠깐, 간병인이 가래 뽑는 게 원래 불법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자의 몸에 기구를 넣어 가래나 이물질을 뽑아내는 '석션(suction)' 행위는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죠.

이건 마치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비록 환자를 돕기 위한 선한 의도였더라도,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요양병원이나 가정에서 흔히 하는 일은 다 뭔가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큰 부분이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남들도 다 하는데요"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방패가 되어주기 어렵습니다. 일단 '원칙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02직원이 한 일인데, 사장님도 처벌받나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실 겁니다.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왜 나까지?" 하지만 사장님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검문소 그냥 통과하자"고 말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률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간병인에게 석션을 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이나 제지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동의'나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대법원 2016도9470 판결과 같은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들을 보면,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이 판결이 직접적인 의료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직원이 업무 중 불법 행위를 했다면 사장님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03그래도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긴급피난' 안 되나요?

사장님 말씀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합니다. 바로 형법상의 '긴급피난'이라는 개념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가래가 기도를 막아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119를 부를 시간조차 없이 급박했다면 긴급피난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119 신고는 왜 안 했는지,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 상당한 방법이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만약 평소에도 관행적으로 석션을 해왔거나, 그다지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응급상황'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큰 것입니다.

04상황별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사례가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상황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05만약 문제가 터졌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일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이상하다", "환자가 원래 그랬다"는 식의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자칫 '명예훼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950 판결을 보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한 행동이 사장님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6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3단계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의 사업장을 위해 아래 3가지 조치를 실행하세요.

1. '석션 금지' 명확한 업무지침 서면 전달: 모든 간병인 직원에게 '석션(가래 제거)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두세요. 응급상황 시에는 '즉시 119 신고'가 원칙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응급상황 대응 교육 및 기록: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예: 119 신고 → 기도 확보 → 보호자 및 사무실 연락)을 교육하고, 교육 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3. 이용계약서 및 안내문에 명시: 신규 환자나 보호자와 계약할 때,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범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가래 제거(석션)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고 구두로도 충분히 설명하세요. 기대치를 미리 관리하고, 나중에 생길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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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업장, 내 직원의 구체적인 상황에 꼭 맞는 정확한 법적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AskLaw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