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등록세면제여부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을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홍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함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설립 후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을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읍법인이 존속법인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과 합병하기전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합병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