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문화예술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상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예술 사업이 부수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다.귀문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응용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