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1.)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6.7.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재산세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선박에 대한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17조의 2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21지442, 2021.8.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