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거주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 후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상시 거주 개시 후 2년간 상시 거주의 요건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별도의 추징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상시 거주를 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0.6. 종전주택으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 제2호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