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5. 30. 결정
①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징처분은 절차적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52
요지
① 청구인은 폐지되는 유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2020.8.24.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을 폐지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가 쟁점임대주택이 양도된 후 경기도 수원시장의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처리 과정에서 공부상으로 쟁점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말소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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