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사업체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할 당시 그 사업용 재산의 전부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