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