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사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중과세 대상인 쟁점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고, 그 산출면적이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이 별도로 약정한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 면적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 산출면적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