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유·무료 시설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의 경감비율에 차등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여도 일부만 부담할 뿐 전액을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해당 상가 건물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