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1. 질의 1 관련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간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간사가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는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주관하여 한다면 실제 공사를 주관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