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 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구입 주택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 등 ʻʻ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행 보장ʼʼ에 있고, 채무이행이 완료되면 ʻʻ해당 주택(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다시 근로자에게 이전 등기된다는 것ʼʼ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이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