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합병할 당시 호텔업을 추가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한 점이나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점 및 투숙객의 요구에 의해 숙박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호텔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처분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회신 받았던 사실등이 확인되어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할 것인 바,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