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울타리내 지하1층ㆍ지상3층의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동산이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법령의 부지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현지 사실조사없이 이를 수리한 다음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발부하였다하여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관련 조항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