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취소)

처분청이 1999.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091,590원, 농어촌특별세 2,850,050원, 합계 33,941,6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0,186,180원, 농어촌특별세 933,720원, 합계 11,119,9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사업소세 829,0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사업소세 721,2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