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건축허가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의 계약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계약서 등은 개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금액을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