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징수여부

｢임금채권보장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부담금은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기준으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 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왕에 납입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