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1.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업무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수행할 예정임 2.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볼수 없다고 사료됨 3.폐사는 본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괄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가.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나.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수행과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라.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행책임 4. 일괄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일괄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70조(벌칙)과제71조(양벌규정)에 대한 1차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일괄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의견은 5.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전액 계상된안전관리비 전액을 일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사용토록 하였으나, 일괄 하수급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및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어떤책임이 있는지 6.일괄 하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 소속 및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제3호가목의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