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적용여부

○ 교육공무원은 자격․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을 적용받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에 의하여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은 교육공무원법 을 준용하고 임용과 징계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금지될 때 제정된 것임. ○그런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 ’99. 1.29 공포되고 ’99. 7. 1부터 시행되면 교원들도 이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므로 교원들 특히 사립학교 교원들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헌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과 제33조의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