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6. 17. 결정
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력68140-224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업무형태,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바, 골프장의 로비는 골프장 이용 및 고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써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식당의 경우 그 시설 및 이용이 고객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골프장의 식당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