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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제사 피로관리제도란 무엇입니까?

요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관제사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방지하고자 국제기준을 신설(`18년도, 부속서 11 내 피로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현업관제사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제사 피로관리제도를 `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1단계는 인천/대구ACC와 같은 국내 주요 관제기관에 시간제한방식의 근무시간 기준을 적용하며(예: 연속근무제한, 휴무시간 보장 등), `23년(2단계) 시간제한방식 개선 및 전국관제기관 적용, `25년(3단계) 엄격한 시간제한 방식 또는 데이터기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도입의 순으로 관제사 피로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보완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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