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행정처분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6.1.27.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6.4.28. 이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1회의 대여 행위도 자격취소 처분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4월 28일 이전 위반행위 :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시 자격정지 3년, 2회 대여 시에는 자격취소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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