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에 따른 보상 시 평가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나,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으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라면 변경되기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해당 공익사업 인·허가현황이나 시점, 공법상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