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매도청구 소송 적용대상
요지
「도시개발법」제22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매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 소송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토지취득 절차를 진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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