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개별법에 따른 변경 처분 가능 여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입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지정 (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 시에 여러 법률에 규정 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 으로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기관 협 의가 완료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으나,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