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구 해제 가능 여부 및 해제가능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1,2호(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으며, 동 규정과 관련해 일부지자체에서는 제21조제1항제4호를 준용하여 현지개량방식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시·도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것을 감안할 경우 입안권자가 시·도조례, 현지제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건사안은 그간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용지 매수 등 사업을 추진한 LH가대법원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판결로 인해 원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정비구역해제여부 및 사업시행자 재지정,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산정시점 등에 대하여는 입안권자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와 관련규정, 현지제반 특성, 공익성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