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의 방법의 K9자주포 대여 가부

동산의 소유권 양도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인도의 경우 현실인도가 원칙이기는 하나 현실인도 외에 간이인도(「민법」 제188조제2항),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 등도 인도의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본건의 경우 납품 전 상태인 K9 자주포를 현실 인도 없이 업체의 점유를 유지한 채 바로 대여하기 위해서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K9 자주포가 업체에서 국방관서 또는 각 군으로 인도될 수 있어야 함. 본건의 경우 ①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방산업체가 물품의 납품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현실 인도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건 K9 자주포 역시 수락검사 등 납품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에 등재되어 군수품으로서 관리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점유개정을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군수품이 직접 점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된 상태에 있다고 하여 군수품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군수품의 정의에 ‘관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점유개정을 통하여 군수품이 대여된다고 하더라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엄격한 처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④ 현실적으로도 업무절차의 신속성, 보관 장소 및 운반비용 등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굳이 점유개정의 방법의 형태로 인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한편 군수품을 대여함에 있어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등의 요건은 본 검토의견서 외에 별도로 첨부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과 같이, 군수품을 대여함에 있어 점유이전의 방법이 어떠한지와는 전혀 별개로 대여대상 군수품, 대여수량, 대여시기, 대여기간 등 구체적 요건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현실인도를 받지 않고 이른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도 K9 자주포의 인도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른 대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K9 자주포의 대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