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1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시설을 의미하며, -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모래, 쇄석 등을 보관하는 구조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배출시설(저장시설)의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의 최대내부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