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교부요청 시 수수료를 내야하나?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고시) 일반사항에 의하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부의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교부하고 있는 진단서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1995년 관련 협회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협의한 바 있어 의료기관간 수수료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