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선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2007. 12.부터 2008. 6.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산업(주), 용성기업, 우리산업, 해강엔지니어링(이하 “동일산업 등 4개사”라 한다)에 BLOCK P.E 및 탑재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 등을 제조위탁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동일산업 등 4개사는 선박 블록 등을 임가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 등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표 2>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 매출액은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값임 다. 하도급 계약현황 피심인이 동일산업 등 4개사에 이 사건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동일산업 등 4개사에 위 <표 3>과 같이 이 사건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계약금액) 및 물량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물량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탑재 4개사에 이 사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