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클래식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본 건 광고매체인 홈페이지(www. hanarentcar.co.kr)를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본 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1월부터 2009. 10. 23.까지 자신의 홈페이지(www. hanarentcar.co.kr)를 통하여 렌터카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TOSCA 2.0(LPG/오토) - EBD-ABS"라는 표현을 통하여 마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스카차량이 EBD-ABS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게재 현황 및 광고물은 아래 <표 2> 및 <그림 1>과 같다. <표 2> 광고게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광고당시 토스카차량(LPG/오토)을 총 53대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48대는 EBD-ABS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즉 피심인이 토스카차량 중 48대에는 EBD-ABS 시스템이 없음에도 마치 모든 토스카차량에 EBD-ABS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광고당시 보유하고 있는 토스카(LPG/오토) 차량(총 53대) 중 48대에는 EBD-ABS 시스템이 없음에도 마치 모든 토스카차량에 EBD-ABS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스카(LPG/오토) 차량에 EBD-ABS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자동차를 대여하여 여행 등을 하는 소비자는 대여된 자동차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이 아니므로 안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므로 안전과 관련하여 EBD-ABS 시스템이 차량에 있는지의 여부는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심인은 EBD-ABS 시스템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소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2. 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