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104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위탁받은 ㈜가우테크 등 104개 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또한, ㈜**** 등 104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09,119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 4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표 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6,583,709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각주>4</각주>, 그 세부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6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3)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25,791,56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41,746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각주>5</각주>, 그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8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7</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3)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제 1항 및 제6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0 또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 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각주>8</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0</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조정 산정기준 15 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전 또는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법위반금액 전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27%<각주>13</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을 적용<각주>14</각주>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기재와 같다. <표 5>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4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상호 형평을 이루어야 하나, 이 사건 조정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 목적달성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792,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