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경력직 직원채용 시 비경찰공무원 경력자 제한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11. 6.경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경찰 공무원경력자로 제한하여 진정인은 이에 지원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의 이 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채용공고 했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및 면허기획처장 자리는 내부승진 또는 외부채용이 가능한 직위인데, 운전면허 업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으로 이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가 필요 했는데 정기승진이 연말로 예정된 관계로 외부채용을 실시했고 한편, 운전면허 업무의 주무기관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 상의 각호 중 경찰공무 원 경력자로 한정하여 경력직 경쟁채용을 실시하였다. 공직 경력 등 관리역량이 검증된 경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중 에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취사선택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타 공 공기관에서도 유사하게 자격요건을 취사선택하여 채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의 관리 등을 통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 로에서 일어나는 ○○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단은 2011. 1. 1. 기존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과 통합하여 전국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업무 등을 이관 받았으며 이때 총경 11명 등 약 480여명의 전직경찰을 고용승계한 바 있고, 조직은 본부 및 13개의 각 시도지부 그리고 7개의 지방교통방송본부, 26개의 운전 면허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63명이다. 다. 피진정인은 2011. 6. ○○운전면허시험장의 장과 면허기획처장 등 1급 2명의 채용공고를 내면서 공단인사규정에 "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 행정 3년 이상 경력자" 및 "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 .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재직경력자"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중 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만 한정하여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 후 합격자 1명을 ○○운 전면허시험장의 장에 임용하였다. 라. 공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청 산하단체로서 경찰청 예규인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칙 에 따라 공단은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실시계획 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3급 이상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사원은 2008. 8. 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임원, 지부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 24명 중 66.7%인 16명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 닌 퇴직 경찰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 고, 위 공단이 퇴직 경찰관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 고 있는가 하면 같은 공단 내부에서는 승진인사 적체 및 인사 불만 등으로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공단 상위. 전문직에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함과 동시에 내부승진 기회를 확 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경력을 가지 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 이 1급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경력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피진정인은 이사건 채용공고에서 채용자격을 총경이상의 경력자로 제 한한 것은 공단의 인사규정상 채용자격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운전면허 업무의 주무기관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경력직 채용의 경 우 신규채용에 비해 특정 조건의 적용 또는 배제가 더욱 폭넓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제한의 범위와 내용은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단이 경찰청 산하단체로서 직원 채 용과 관련하여 시험실시계획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3급 이상을 특별채용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감사원의 2008. 감사결과 공단의 퇴직 경찰간부가 주로 임명되는 상위.전문직에 대 하여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요구한 점 등 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고위직 외부경력자 채용 시 위와 같은 필요성 보다 는 경찰공무원 경력자를 우대하는 채용관행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된 다. 나. 공단의 업무가 도로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이관받은 업무를 조속히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해도 경찰공무원 경력자가 아닌 도로교통 관 련 전문가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 재직 경력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 등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업무협조 또는 업무의 안정 화를 채용의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행정직 1급 경력자 채 용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채용 목적에 비하여 과 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