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강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 ×. ××.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 000-0번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거주지는 ○○시 ○구 ○○동 000-0번지이며 어머님(○○○)과 형 (○○○), 형수(○○○)와 함께 살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 거주지와 다르게 한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함이었고, 어머니 외에 형과 형수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다. 따라 서 진정인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가 필요함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만 받고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남자형제가 있는 것은 확인 하였으나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두상의 진술만으로 확인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호의무자의 말에 의하면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형) 진정인은 본인을 비롯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 갈 때도 어머니와 본인이 함께 갔다. 그런데 병원에서 본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어머니만 동의하면 된다고 하였다. 진정인을 다른 병원에 입원시킬 때 는 모두 본인이 동의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병원에서만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다. 2) ○○○ (○○○병원 정신과 전문의) 진정인은 조울증이 있으며, 조증과 우울증의 반복 싸이클이 빠르고 뇌경 색을 앓았던 경력이 있어 소량의 약물 변화에도 부작용이 심한 상태이다. 진정인이 퇴원하고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진정인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언어로서 협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체적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00×. ×. ×.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 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200×. ×. ××. 진정인의 입원당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로 진 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았으나 보호의무 자인 진정인의 모 ○○○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위하여 진정인의 모 ○○○과 진정인의 형 ○○○이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진정인 의 형 ○○○이 표기되지 않고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의 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모 ○○○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형 ○○○의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실제로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진정인의 모 ○○○, 진정인의 형 ○○○, 진정 인의 형수 ○○○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진정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200×. ×. ××. ~ 200×. ×. ×. ○○시 ○구 ○○동 000-0번지에 진정인과 진정 인의 형 ○○○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과 진정 인의 형 ○○○은 공동의 가계에 속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된다. 5. 판 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 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정신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로 서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란 공동의 가계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 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 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 호의무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 1인만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 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직계가족 외에 진정인의 형제자매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직계가족인 진정인의 모 ○○○ 1인 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 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입원동의에 필요한 보 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실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임에도 보호의무자 1인 이 다른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정신의료기 관의 편의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직계가족만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실 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기 피할 수 있어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2009. 3. 22. 개정 시행된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보호의무자 1인 의 동의에 따른 입원이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진정인의 입원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정사 건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하여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가 2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