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미실시에의한인권침해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국가정보원 및 검찰에서 마약사건 수사협조시 신분보장을 약속하여 이에 협조했으나, 함정수사 과정에서 진정인을 범죄행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20××.××.××.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형집행정지가 되지 않아 수술을 못받고 있는 바, 형집행정지가 안되면 구치소에서 수술을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구치소 의무과장 ○○○) 진정인은 좌측 만성중이염과 긴장성 두통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술의 필요성에 의해 형집행정지 신청이 되어 있고 집행정지 결정후 진정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할 것이다. 3. 인정 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신분카드, 동태시찰, 건강진단부 등 관련자료,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검찰청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진정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로 기소(○○지방검찰청, 200×형제0000호)되어 ○○중앙지방 법원에서 징역1년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진정인의 건강기록부에는 20××.××.××. 중이염으로 귀가 아프고 고름 이 나온다고 호소한 이후 20××.××.××. ○○○구치소 수용중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만성중이염 진단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 투약처방하고 있으며, 20××.××.××. 이후 간헐적으로 수면제를 추가로 투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 ○○구치소 이입된 이후 ××.××., ××.××., ××.××., ××.××., ××.××., ××.××., ××.××., ××.××., ××.××., 20××.××.××.구치소 의무관이 진료하였으며, 20××.××.××., ××.××., ××.××., 20××.××.××., ××.××., 외부진료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20××.××.××. 09:00~18:00에 ○○대학교 ○○병원에서 진정인에 대한 내시경검사, X선 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혈액 및 대소변검사, 신경외과 MRI, 이비인후과 CT, 순환기내과 및 소화기내과 검진을 실시 하였고, 대학병원 전문의 ○○○는 20××.××.××. 진정인에 대한 이학적 검 사 및 측도골 컴퓨터 단층촬영상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고 진단하였다. 마. 진정인의 변호인 ○○○, ○○○변호사는 20××.××. 진정인의 만성 중이염, 좌측 고막천공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형집행 정지를 신청 하였으나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은 20××.××.××.과 ××.××. 임검 하여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20××.××.××.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진정인은 현재 하반신이 마비되 고 배변통제 기능을 상실하여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며, 식사를 1달 이상 하지 못하고 물만 마시는 상태로 안면 마비를 보였다. 사. 진정인의 후배 ○○○는 20××.××.××. 진술에서 진정인은 입소전 건강 하였으며 교도소 수용 중 20××.××.이후 중이염과 두통으로 약을 먹는데 차도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병원비를 마련하여 20××.××.××. ○○대학교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였고, 자신의 두발로 걸어서 병원에 왔는데, 20××.××. 접견시 휠체어를 타고 나올 정도 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되었고, 20××.××. 접견시 유서를 작성하여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중 20××.××.이후 이루 와 이통, 두통을 호소하여 계속적인 투약치료를 받아왔고, 20××.××.××. 전 문의에 의해 만성중이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적절한 수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약만 반복하여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진정인의 병증은 안면마비와 하반신 마비 의 증세로 발전하여 신속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므로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술적 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 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