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가. 2009. 7. 5. ○○○○병원에 동생 ○○○에 의해 강제 입원된바, 보호자 인 모친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나. 위 병원입원 후 강박 및 격리 조치되었고, 책임간호사인 ○○○와 성 명불상 보호사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 다. 2009. 7. 20. ○○○ ○○병원에 강제 입원된바, 이 역시 모친의 동의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라. ○○○○○병원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여 위생상문제가 있 으며, 7~8월 2회 정도 단수가 되어 세면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 여름철에 선풍기조차 없어 더위에 시달렸으며, 화장실 냄새가 심해 위생상 불결하며, 전화기가 간호사실 안에 있어 자유로운 통화가 어렵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병원장 가) 진정인은 2009. 7. 5. 입원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해 6. 26.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동행한 보호자와 병원 직원들, 치료진들에게 욕설과 위 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모친은 진정인에 의해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고령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하였으며, 병원 방문이 어렵다 고 판단되어 동행한 보호의무자 ○○○, ○○○ 2인의 입원동의를 받아 입 원시킨 것이다. 나) 진정인은 입원 직후 만취된 상태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위 생상태가 매우 불량했고 몸에서는 심한 악취와 술 냄새가 풍겨 병실에 입 실하기 위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옷을 갈아입고 안정실에서 신체상태를 점검받고 주사처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본원 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때리는 행동을 하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담당의사의 지시아래 2회에 걸쳐 강박을 시행했다. 진정인이 제기하는 구타는 사실무근이며 진정 인의 건강검진을 위해 입원직후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외에 구타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2) ○○○○○병원장 가) 진정인은 2009. 7. 20. ○○○○병원에서 전원 된 환자로 알코올 사 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상병으로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동생 ○○○와 형 ○○○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였다. 나)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 본원 급수시설이 지하수인 관계로 부득이 단 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본원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 등 청결 문제는 미화담당 직원과 간병사 및 보호사들이 수시로 세제와 방역을 하며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화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원 당일은 고장으로 수리 중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 제출 진술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 퇴원 일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자료와 피진정인 2 제출 진술서, 입원동의 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모친 ○○○(19○○년 생)이 유일한 직계혈족임에도 2009. 6. 26. 진정인의 형제 ○○○,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병원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모친 ○○○은 고령임을 이유로 보호의무자로 서명하지 않았고, 7일 경과 이후에 도 모친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 인은 같은해 7월 20일 퇴원 조치되었다. 나. 피진정인 2는 2009. 7. 20. 진정인의 형제 ○○○과 ○○○를 보호의무 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했고, 입원이후 진정인의 모친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피진정인 1 및 2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한 ○○○ 및 ○○○의 주소지는 ○○ ○○ 및 ○○ ○○○ 로 진정인의 주소지인 ○○ ○○○과 거주지가 같지 않고 또한 진정인에 대한 가계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어떠한 증명자료가 없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민법상 부양의무 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으로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 1 및 2는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모친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형제 ○○○과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이 ○○○ 및 ○○ ○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 및 2는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 모친이 노령으로 병 원에 내원하지 못했더라도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병원직원의 방문이나, 또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7일 이내 진정 인의 직계혈족인 모친의 서명 혹은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정신보건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규정을 위반하여 「헌 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은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진정인을 현재까지 입원조치하고 있는 피진정인 2는 위 규 정에 따라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 가 없으며 진정요지 라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에 대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진정 요지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