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사업주의 요건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마련된 것임.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해설 : 위 내용 중 “사업주 요건 1년 이상”은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