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작업 강요

1. 진정요지 장애인 거주시설 OOOO(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인 피진정인은 거주 장애인 피해자 1과 2에게 설거지 등의 작업을 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4월 초부터 2015. 8월말까지 직원 충원의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1 과 2에게 평균 주 2∼3회 점심시간 30분 가량 주방 설거지를 시킨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진정을 계기로 2015. 12. 7.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주방보조 및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은 2002. 8. 14. 설립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현재 14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2013. 6. 5.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 다. 피해자 1과 2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피해자 1은 2007. 9. 7. 입소하여 2015. 9. 24. 퇴소하였고, 피해자 2는 2013. 6. 28. 입소하여 2015. 10. 30. 퇴소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2014. 4월 ~ 2015. 8월까지 17개월 동안 피해자 1과 2에게 주 2 ~ 3회 30분 가량의 설거지를 시켰던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없 어 사실로 인정되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 1과 2에게 설거지를 시키 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과 중한 역할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