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 설립 비용, 15만 5천 원으로 끝내는 법 (법무사 없이)

011인 회사 설립, 막연히 수백만 원이 들 거라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법무사 수수료를 필수 비용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자본금 1,000만 원 이하, 비과밀억제권역 기준이라면 전자 등기 시 총 15만 5천 원의 공과금만으로 1인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AskLaw가 직접 조회한 필수 비용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02그래서 실제 드는 돈, 최소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과금은 총 15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 하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최소 비용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112,500원 (자본금의 0.4%이지만, 최저 금액이 112,500원입니다.)
2. 지방교육세: 22,500원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 신청 기준)

이 외에 법인 인감 도장 제작 비용(1~3만 원) 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인 회사 설립 비용의 핵심은 법무사 수수료를 얼마나 절약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03비용이 3배 뛰는 '과밀억제권역' 함정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주소지'입니다. 만약 법인 본점 주소가 서울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즉, 최소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에서 337,500원으로 껑충 뜁니다.

지방교육세 역시 등록면허세에 연동되므로 함께 3배가 되어 67,5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시 최소 공과금은 42만 5천 원(337,500원 + 67,500원 + 20,000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의 15만 5천 원에 비해 약 27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는 1인 회사 설립 비용 계획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04법무사 없이 직접 설립하는 4단계 절차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전자 등기를 통해 1인 회사 설립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평균 5~7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 1단계: 기본 사항 결정 (1일)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등을 정합니다. 동일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 서류 준비 (1일) 정관, 주주명부, 조사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3단계: 법인 등기 신청 (3~5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전자 방식으로 신청하고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복잡하지만, 사이트 내 매뉴얼을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4단계: 사업자 등록 (1~2일)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공식적인 영업 활동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05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비용 비교

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두 방식의 비용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 비과밀억제권역 기준)

시간을 투자해 직접 진행할 경우, 최소 40만 원 이상의 1인 회사 설립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061인 회사 설립 비용,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 자본금 100원짜리 회사도 정말 가능한가요? 네, 상법상으로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 초기 운영 자금과 대외 신뢰도를 고려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 시 자본금 규모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집 주소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예: 식품 제조업, 건설업)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규약상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인 설립하면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보수(월급)를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는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자 등록 전에 쓴 비용도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사무실 임차료, 비품 구매 등)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두었다가, 사업자 등록 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5.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도 법인 설립이 되나요? 대부분의 업종은 비상주 공유오피스 주소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허가 업종이나 특정 금융 지원 시에는 실제 사업 공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본인의 사업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내 상황 기준 실제 설립 비용 계산해보기

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skLaw 검색에서 관련 법령(상법, 지방세법) 원문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