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 이게 부당해고인지 판단하는 3가지 기준

01부당해고, 소송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소송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만으로 원직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AskLaw가 조회한 결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는 부당해고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해고가 법적으로 '부당한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02‘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의 핵심은 단 하나, '정당한 이유'의 유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가 아닌, 해고하는 회사 측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절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03회사가 ‘경영상 이유’를 대도 쉽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해고 판단 기준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으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04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불변기간이라 단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Step 1: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ep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에는 해고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녹취록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05이 3가지에 해당하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06부당해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 수습기간인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는 없지만,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똑같이 따집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당일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유'일 뿐,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구제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고, 어떤 결과를 받나요? 통상적으로 접수 후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이나,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직 대신 돈으로 받고 싶을 때도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금전보상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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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단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킬 힘이 생깁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혼란스럽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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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